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촌각을 다투는 추경은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택시카풀상생발전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 역시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4월 5일 본회의 후 세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안처리 제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이어지게 됐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다. 여야 합의는 밥 먹듯 파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경제와 무관한 안보 정쟁화로 국회를 올 스톱 시키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까지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예산 편성 규모 등을 핑계로 추경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속셈인가. 우리 산업계가 일본 경제침략에 무방비로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쟁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내부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주는 WTO 일반이사회,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일 방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수렴 마감 등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 주이다. 특히 아베정권의 각의결정이 임박한 만큼 조속히 우리산업의 보호 대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그 핵심이다. 추경이 오늘로 국회 제출 90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용 국조와 안보 장사용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 심사 재개와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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