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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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대응 여력이 (남아)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가능성을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8일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까지 겹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결과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한은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전망률 낮아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이 늦어지면 전망률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추경 효과가 반영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며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그만큼 전망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보통 추경 10조가 경제성장률 0.1%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추경이 통과돼도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직접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보다 아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경제성장률 2% 초반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며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과감한 규제완화, 노동시장 안정·유연화, 신시장 성장 동력 창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면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통화당국이 움직일 상황이 생기면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p 전격 인하했다. 이는 '7월 동결-8월 인하'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이후 금통위는 2017년 11월(1.25%→1.50%)과 지난해 11월(1.50%→1.75%)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연내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자금흐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인하를 촉구한 발언이 이번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독립적,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하고 실물 경기가 미약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금융보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6월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은 13조원, 채권의 경우 1조6000억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은 13조6000억원(작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여신 규모는 24조7000억원(5월 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친 일본계 자금 규모는 5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 총재는 일본이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100% 회수해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한 대기업, 금융권 등에서의 금융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은이)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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