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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위원장 바뀐 정개특위 첫 회의…선거법 처리시한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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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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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였다.

■ “8월말 처리해야” vs “끝까지 합의해야”

홍영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회의도 자주 열겠다”며 “8월이 휴가철이고 그렇지만 정개특위는 풀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법 8월말 처리를 강조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8월말까지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홍 위원장을 모신 것은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당은 개혁을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급행열차 출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받아들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에 있어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듯 게임의 룰이니 끝까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합의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은 어디로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당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 열흘 남았다. 위원장 교체 외에 나머지에 관해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도 못 하고 끝날 수 있다”며 “이 문제(소위원장)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어느 당이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내가 대꾸 없는 상태에서 나 원내대표가 (1소위원장 얘기를) 여러 번 말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다. 실무적인 조율이나 합의는 대부분 소위 안에서 이뤄진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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