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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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기 위기감이 다시 확인됐다. 최근 대외여건이 더 악화된 탓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와 기준금리를 모두 내린 가운데 상황이 더 안좋아진다면 추가로 더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고,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번 전망(18일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2%)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하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즉답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1.50%로 결정했다. 올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낮춰잡은 2.2%를 제시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하는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에 추경효과를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0.4%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오는 25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총재는 1%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에선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한은의 성장률 하향조정 폭과 금리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크고 빨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그동안 비교적 낙관적인 판단을 해온 한은의 이같은 대응은 예상보다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게 확실시 되고 있다. 한은 입장에선 운신 폭을 그나마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총재도 통화정책 여력은 남아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직후에도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었다”면서도 “추가적인 완화 여부는 실물경제 여건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다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더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3년 1개월 만의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금융안정 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공급 충격을 준 것이며, 수요충격보다 훨씬 더 영향이 컸다”며 “공급 측 요인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크게 낮춰야하는데 그 여력이 많지 않아 재정도 확장적으로 가고 구조개혁 정책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규제완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을 빨리 일으키고 유연성도 높이며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해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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