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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빈손'으로 청와대 간 이인영… ‘원칙’ 강조에 추경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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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文대통령 초청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참석

‘일하는 국회’ ‘민생’ ‘원칙’ 등 강조… 文은 ‘협치’

“추경 처리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 토로하기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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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합의안 없이 청와대에 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원칙’을 강조했다.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한 야당과 물밑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국회가 정쟁의 악순환에 빠졌으나 유연하게 접근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오찬 전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한일전이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우리(민주당)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상반기 국회의 저조한 성과에 아쉬워하면서 하반기 운영 방향을 ‘일하는 국회’ ‘민생’ ‘원칙’으로 잡았다고 얘기했다. 상반기 법안 처리 비율이 28.8%에 머무는 등 낙제점을 받은 만큼 상시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한편 민생 입법 추진단을 통해 중점 현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것.

특히 추경안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늦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한국당과의) 정쟁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협치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안은 현재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7월 국회 개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으며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끈 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인데다 정부에서도 빠른 처리를 원하는 만큼 야당과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이 원내대표가 원칙을 강조하면서 극적인 그림은 보기 힘들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늦어지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답답해진다”며 한국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은 여당 차원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예결위원장이 부실하다고 평가한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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