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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중독 국내 질병코드 도입 민·관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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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게임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협의체 장을 맡아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은 게임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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