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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중독은 질병' 논의 첫 민관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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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코드에 넣을지 논의하기 위한 첫 민관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킨다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을 시간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의료계와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WHO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기준을 각 회원국이 2022년부터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WHO의 결정 다음 날 보건당국이 관련 움직임에 나서자 문체부, 과기부, 복지부 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졌고 게임 업계와 학계 등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준비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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