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청년·여성·장년 대표 간담회
"최저임금 2.87%인상, 경제·고용상황 포괄해 결정"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10%…높은 수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인 2%대에서 결정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여성·장년층을 만나 달래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이나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을 포괄한 결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로 노동자 생활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9.9%로 앞선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2% 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대표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전국청년상인연합회 김태응 대표 △여성 대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장년 대표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은퇴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고령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다.
주명룡 회장은 “고령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못 느낀다”며 “모든 정책에서 고령자들은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고령자 10명중 4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나이 많은 세대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 근로장려금의 집행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9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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