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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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 집행에 있어)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일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며 "공직의 기강을 더욱 더 엄하게 잡아 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러면 공직을 긴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검찰 윗선의 수사개입을 폭로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이같은 면을 부각시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을 줬다. 윤 총장의 임무 중 하나가 검찰개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 왔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 나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에서 진행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른바 '구미형 일자리'는 연간 생산능력 6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을 기본으로 한다. LG화학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2024년까지 약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게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북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07.25.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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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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