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조 수석은 26일 청와대 인사를 통해 수석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달로 예정된 개각 때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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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3대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25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법조인들은 신임 검찰총장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예고했다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해석부터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부패범죄와 선거관리도 거론했지만 취임사 전반에서 대기업 수사 의지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취임사에서 "우리(검찰)가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 등의 문구를 거듭 언급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향후 수사의 중점 기조로 둘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와 명확하게 거리를 두면서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사정 국면을 연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조직의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 때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수사 외압과 관련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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