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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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탈락 자사고들의 위기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된 안산동산고는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상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의 평가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는 ‘원조 자사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점수 미달 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산고처럼 교육감의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학교는 다시 자사고 지위를 얻게 된다. 상산고와 함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일단락되면서 시도교육청의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해운대고(부산)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만 남았다. 서울·부산교육청이 26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면, 교육부는 다음 주 중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 이르면 다음 달 1~2일에 나머지 탈락 자사고 9곳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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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안산동산고도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평가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상산고는 기준점수가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사회통합전형 적용방식 등 논란이 커 구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안산동산고를 최종 탈락시킨 것을 보면 서울지역 자사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타깃이 이명박 정권에서 지정된 ‘지역 자사고’라는 의견도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원조 자사고’는 모두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 결정으로 구제된 상산고 외에 민사고(강원)·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이다. 이들 학교는 앞서 이뤄진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지역 자사고의 한 교장은 “현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서울지역 자사고가 타깃이었던 것 같다”며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내버려 두고, 학생을 추첨해 뽑는 곳만 없애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도 “자사고를 없애야 하는 이유로 학비가 비싸 특권층을 위한 학교고,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정부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남겨 놓은 것은 스스로 평가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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