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도입시 年운용비 1500억원 이상
“좁은 바다에서 운용효율 떨어져” 주장도
독자적 작전 가능·공군기지 건설 대비 효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 대응할 전략자산 필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앞둔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의 모습.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 4000t급(만재 배수량 1만 8000t)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0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쯤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2018.5.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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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은 이 사업을 장기소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수송함-Ⅱ’는 만재 배수량(최대 적재량을 실은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3만t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7만t 이상을 ‘대형항모’, 4만t 이상 7만t 미만을 ‘중형항모’, 4만t 미만을 ‘경항모’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백령도함은 만재 배수량 1만 9000t급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보다 1만t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독도함에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갑판과 250인분 밥을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조리시설, 24시간 운영하며 드럼세탁기 20여개를 갖춘 빨래방, 제독실, 응급환자 수술실, 치과, 약국, 병실, 구금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병력 1000명(승조원 300명), 장갑차, 헬기 등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군 숙원사업 ‘경항모’ 장기사업으로 추진

여기에 더해 백령도함은 갑판을 특수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는 미국 해병대용으로, 우리가 이미 도입한 공군용 ‘F-35A’와 달리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경항모에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그럼 백령도함 도입 계획은 왜 나왔을까. 사실 군은 당초 마라도함을 개조해 F-35B 운용이 가능한 지 평가해볼 계획이었습니다. 마라도함 갑판은 F-35B의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하부 구조물이 전투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검증돼 있지 않아 전투기 운용 가능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형 상륙함 미래 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개장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공고했지만, 연구는 시도조차 못 하고 사업이 흐지부지됐습니다.

마라도함을 개조해 F-35B를 싣는 방식은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데다, 내년 전력화 예정인 마라도함의 운용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군은 ‘대형수송함 3번함’ 건조계획으로 사업 방향을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항모 건조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운용효율’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모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입니다.

12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12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2017.11.12 미국 7함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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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로로 기동하는 미국의 대형항모 1년 유지비는 3000억~4000억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항모만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비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경항모 운용비도 최소 1500억~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형항모 건조비용은 5조~6조원, 경항모는 3조~4조원에 이릅니다.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부어가며 항모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美 전략자산에 기대야 하나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합니다. 우선 전략자산인 항모를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의 운용비용을 우리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항모를 우리가 직접 운용하면 이런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달 보도한 ‘전략폭격기 운용비용’ 자료에 따르면 B-1B는 시간당 9만 5758달러(한화 1억 868만 원), B-2A는 12만 2311달러(1억 3649만원), B-52H는 4만 8880달러(5455만 원)라는 엄청난 운용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들 3기의 전략자산을 각각 13시간 왕복 비행하면 1회에만 347만 337달러(38억 7289만원)가 들어갑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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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의 이점은 의외로 수도권 인근의 ‘공군기지 건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공군기지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소음이 많은 공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수도권 기지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원 공군기지를 폐쇄하거나 오산 미군기지 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만약 어렵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해도 항모 건조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50만평(826만4462m²)의 공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무려 2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항모가 비록 운용비 측면에서 부담이 크더라도 주민 반대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모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356억 달러로 2023년 경항모를 보유할 예정인 일본(460억 달러), 중형항모 1척을 운용하는 프랑스(486억 달러), 중형항모 2척을 운용하는 영국(507억 달러)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대규모 병력 운용 탈피해 항모 전단 운용 필요

이에 따라 육군의 대규모 병력 운용비를 조정해 항모를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도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부각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본은 군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6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일본은 헬기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함선 2척을 2023년 경항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굳이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이나 ‘대양해군의 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12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맨 왼쪽부터 루즈벨트함(CVN-71),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 2017.11.12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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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 도입 논의는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경제적 여건과 운용비 부담 등의 문제로 수차례 좌절됐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도입 요구는 많았지만 정부와 군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수십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함 등 각종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항모 건조 사업도 어렵게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항모 도입 사업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실제 건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 군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전력화에 걸림돌이 많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해군역사의 상징인 ‘거북선’처럼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이 충분히 연구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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