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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부산 9개 자사고 운명은… 교육부 다음달 1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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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최종 동의여부 발표는 8월2일 혹은 5일… 동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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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자율협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문 및 학부모들이 이달 21일 오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동측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광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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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을 번복했던 교육부가 다음달 1일 서울·부산지역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부산과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서울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며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지정위의 심의 내용을 받아든 교육부의 최종 결단은 이르면 2일 발표된다. 심의 학교 수가 많은 만큼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산고와 달리 남은 9개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재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주요 타깃이 서울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달 26일 전북·경기 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브리핑에서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교육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교육청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지표를 따랐으므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교육부가 최종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가 이미 지정취소를 결정한 안산 동산고의 행정소송과, 운영성과 평가의 위법성이 지적된 전북교육청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역시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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