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자기들이 요구하는 증액을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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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예비비,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등이 대폭 삭감된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일제히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을 위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도 AI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특별활동비가 배정돼 있고 경찰에도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국민께서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앞으로 예산을 인질로 잡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증액을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감액해놓고 원상회복 조건으로 증액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민주당의 예산 인질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절대 부당한 협상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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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을 철회하라"며 "날치기 예산 횡포로 민생·치안·외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에 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왜 해마다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은 뒷전이고 국정조사·특별검사·탄핵 등 '민생외면' 3종 세트가 국회를 삼키고 있나"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민생으로 상처 난 국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이게 무슨 망나니 칼춤인가. 이러라고 국회에 보낸 것이며 총선 민심 반영인가"라며 "협상을 용납하면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도한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거론하며 "독재자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입법부 대신 법안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다음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 혹시 민주당은 히틀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회 배정도, 탄핵도 예산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절대권력을 절대 부패한다. 대통령뿐 아니라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입법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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