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 정부 각료, 여야 의원 고발된 사건 10건 이상…법조계 "정치적 민감 사건은 1년 넘게 처분 안 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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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맡았던 정부 각료와 정치인 연루 사건 등 '민감 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에 착수중인 행정부 주요인사 사건만 4건 이상이다. 정부나 정치인이 연루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건은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1부로 배당되는 것이 관행이다.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엔 문 대통령이 피고발인인 사건이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지시가 위법하다며 문 대통령, 박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무려 4명의 정부 각료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윤지오씨 숙박비 부당 지원 혐의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정부 관련 인사나 정치인까지 범위를 넓히면 '민감 사건'의 수는 더 많아진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물 투기 의혹 사건 역시 지난 4월에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야당 의원 중엔 '달창' 발언으로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뉴욕 스트립바에 방문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도 1년 2개월째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7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원도 산불 가짜뉴스 의혹 사건, 세월호 단식농성장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벌인 일베회원 사건 등 미해결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통상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 후 1~2개월 사이에 관련자들을 소환하지만 위 사건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아직까지 부르지 않은 사건이 대다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인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분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래도 윤 총장 재임기간 내엔 처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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