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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5.8조 추경안' 최종합의…"1.8조 예비비, 日대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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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박선영 인턴 기자] [the300]예결위 여야 간사단 합의…"산불·지진 등 5000억↑, 일자리 사업 등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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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가 2일 '마라톤 회의' 끝에 5조83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간사단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재원 조정소위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간사가 참여했다.

총액 규모는 5조83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보다 약 8700억원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국채 발행액도 3000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조정소위를 열고 간사단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후 7시 예결위 전체회의도 잇달아 열린다.

정부 제출 100일째를 맞은 추경안은 물론 법안 처리도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열어놓고 예결위 진행 사항에 따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원광 , 박선영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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