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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 추스르기 나선 윤석열..."보직보다 무슨일 하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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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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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할 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서 "여러분이 맡은 보직이 기대했던 보직일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할 지를 찾아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있었던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 이후 66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다. 윤 총장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핵심 요직으로 진출했고, 현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좌천을 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표를 낸 검사 가운데 상당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줄사표’로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새로 전입한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각 부서의 많은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위치에 있다"며 "사건을 결재만 하지 말고 중요한 사건은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후배를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건을 법률·증거 관계만 살펴서 단순히 결재만 하면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 검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한 쪽에선 부실수사, 한 쪽에선 과잉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는데 중간 간부로서 업무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갖는 소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윤 총장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십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며 정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처벌하려 하지 말고, 과감히 선처하며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면피성으로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누가 비판하지 않을까’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며 "자신감을 갖고 해달라.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선배도 있고, 대검도 있고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피고인은 항소할 때 항소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지만 검찰은 나라에서 월급받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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