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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음주 추경 심사' 김재원 의원, 지역구 예산 5배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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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검토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지적받아



[앵커]

추경이 1조가 넘게 역대급으로 삭감됐지만, 추경을 결정하는 예결위원 상당수는 지역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참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음주 심사 논란도 있었는데요. 폐기물 관련 지역구 예산을 5배가량 늘렸습니다.

박소연, 강희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강하게 질타해 왔습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22일) :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 아닌가…]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추경 통과 다음날 지역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 9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18억 원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국회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추경을 투입할 만큼 긴급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방치 폐기물 처리 집행 실적에 비추어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무려 5배가 증액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심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 술을 마시고 나타나 '음주 심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추경 '졸속 처리' 비난 속…지역구 예산 '꼼꼼히' 챙긴 위원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34/NB11861834.html

박소연, 최무룡,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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