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13일 발효할 것이라고 연방조달청(GSA)이 웹사이트를 통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해외의 적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이들 업체의 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과는 별개로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환율 전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화웨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 양국 간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잠정 규정’으로 화웨이 등 5개 회사 제품 구매 금지령을 13일부터 발효한 뒤 그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이를 확정한다. 미국은 또한 이 규정 시행 1년이 지난 뒤에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그러나 독자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가정보국(NDI)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정부 기관의 특정 제품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국 등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 관세수입을 2배가량 늘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관세수입이 630억 달러(약 76조5765억원)를 기록했다. 관세 전쟁 이전의 미국 관세수입은 연간 300억 달러가량이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면 미국의 관세수입은 연간 72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 정부의 예고대로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수입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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