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2020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증액

“기존에는 삭감 많았지만, 올해는 증액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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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재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0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소재·부품 등 국산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 요구액은 22조4천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액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예산 심의 과정에는 각 부처 요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소재·부품 국산화 등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발표된 대책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 올해 20조5천억원으로 해마다 수천억원 남짓 증가해 왔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20조원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2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던 터다. 현재까지 드러난 일본의 경제보복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방점이 찍힌 이상, 관련 예산도 대부분 대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과 함께 이달 안에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절차 혁신 방안 등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반영해 관련 예산의 증액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향후 5년간 재정 운용의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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