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다시 反日 마케팅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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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의계약으로만 연평균 약 98억원에 달하는 전범 기업 물품을 사들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에서 잇따르는 '반일(反日) 마케팅'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전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며 금액은 9098억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가운데 수의 계약은 3542건, 943억원 어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 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기관의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수백, 수천가지에 달하는 일본산 물품 가운데서 즉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없이 또다시 '반일 마케팅'을 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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