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IMF “중국, 환율조작 증거 없다”…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안화 환율 안정적”…“저평가되지 않았다”

전문가 “위안화 방어 안 한다고 조작국 지정”

중 매체 “미 근거 없는 주장 드러나” 비난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통화당국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가 나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정 직후 “앞으로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해 이 사안을 국제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한 미 재무부의 공언도 헛말이 될 공산이 커졌다.

국제통화기금은 9일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를 내어 “위안화는 다른 통화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위안화 가치가 중국 경제의 중기적 기초여건(펀더멘털)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의 이런 평가는 지난달에 이미 이사회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0위안 이하로 떨어지자,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대통령 직권)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9일에도 <시엔비시> 방송에 나와 “중국은 분명 위안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무모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화가 달러당 7.0위안 이상으로 상승(가치 절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위안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마크 소벨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 회장은 <폴리티코>에 “중국이 시장의 평가절하 압박에 맞서 위안화 가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을 조작한 것이란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라며 “달리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로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한 환율 조작에 나서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11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평등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무역균형을 추구하는 정도를 가야 할 것”이라며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을 멋대로 찍은 촌극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도 이날치 사설에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로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얼마나 공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인지가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자의적이며 정치적인 의도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해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힘센 국가는 경쟁 국가를 짓밟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쟁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