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주말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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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8·9 개각'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로 또다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당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할 당시에도 집중적으로 파상 공세를 가한 바 있다. 조국 후보자를 앞세워 사법 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조국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건 자유한국당 등 야당 간 격돌로 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을 준비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단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근해 인사청문요청서와 부속 서류 등 준비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하는 조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사로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후보자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분석한 내용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야권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야당과 협치하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힐 만큼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조 후보자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철통 방어를 통해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정례 연석회의에서 8월 인사청문회 정국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와 달리 나머지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일단 야당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현 정부 재벌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결정한 뒤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 중 다수가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해묵은 의혹이나 논란만으로 낙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재만 기자 / 채종원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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