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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마이니치 "美, 강제징용 배상 日입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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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선 미국의 지지를 얻은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협의를 지속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변호인단이 대상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부 측에서 소송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선 작년 말까지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미·일 고위급 협의 때는 물론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은 항상 싸우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를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은 동맹이 돼야 한다"고 연장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인정한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에 따른 결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평가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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