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사청문회 정국 격돌 예고

정치적 성향·50여억 재산 논란과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추궁 채비

논문 표절 의혹도 끄집어내

야, 한상혁·조성욱에도 공세 나설듯

민주당 “비상시국…신속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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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들의 도덕성·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이 이번주 막을 올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보자 7명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전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 한국당 “조국 임명은 전쟁 선포” 한국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야당과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고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조국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가 조국을 지명한 것 자체가 청문회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항의의 표현이 보이콧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54억7600만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논란, 서울대 교수직 유지와 관련한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쟁점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래전 제기된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자기표절 내지 중복 게재, 타인 저작물 표절 논란으로 문제가 되는 조 후보자의 논문은 25편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은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주말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조 후보자 쪽도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표절 논란은 이미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단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으로 준비단을 꾸렸다.

■ 조국에 가린 6명의 운명은 야당이 ‘조국 청문회’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후보자 6명의 자질·도덕성 문제는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눈여겨보는 후보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명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 문제를, 문재인 청와대의 1·2기 정책실장인 장하성·김상조 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다뤄온 조성욱 후보자는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공격한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조국 후보자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된다면 다른 6명의 후보자 청문회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당이 청문 대상자 모두에게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카드를 뽑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선 자칫하면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일본 무역보복 등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민주당 “비상시국, 지체 없이 임명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한 한국당의 집중공세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략의 산물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장관직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이번 개각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오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신임 장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의 또 다른 의원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지명 등을 계기로 고강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본과의 문제로 비상시국이라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 등 극단적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낙관했다.

장나래 김규남 신지민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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