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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민주평화당 ‘분당’ 현실화…패스트트랙 공조 탈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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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명 12일 탈당 회견

본회의 표결때 선택 관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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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의 분당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9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정동영 대표가 낮은 지지율과 독단적 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계와 바른정당계가 곧 결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이합집산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의 법안 공조가 유지될지 여부가 걸려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두 야당의 이합집산이 이뤄지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특위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관건은 본회의 표결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28석, 한국당 110석이며, 바른미래당(28), 평화당(14), 정의당(6), 우리공화당(2), 민중당(1), 무소속(8)으로 뒤를 잇는다. 본회의 통과에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모두 더하더라도 15석 의석이 더 확보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까지 벌이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가세해 합의해 낸 선거제도 개혁안의 경우, 당이 깨질 경우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개인의 표결로 가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구속력 있는 당론을 가지고 표결을 강제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두 리더십이 훼손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장 유성엽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안을 요구해서 합의를 이룰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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