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하다가 하루 다 가” 공무원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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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여럿 꾸렸지만, 실효성을 두고 당 안팎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특위에 나가 현안 보고를 해야 하는 정부 공무원들은 “여당에 보고하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여당 안에선 우후죽순 생겨난 특위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관련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한 것은 최재성 의원이 단장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일본특위)다. 이 특위는 명칭에 들어 있던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으로 바꾼 지난달 17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초반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여론전’에 주력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수위를 넘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당내에서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정부에 ‘일본여행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쏟아내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다.

지난 8일에는 일본 관련 두번째 특위인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소재부품특위·위원장 정세균)가 출범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본특위가 미디어를 상대로 공중전을 펼치는 기구라면, 소재부품특위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대책 등 정책 사안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 역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해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 특위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나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하루 많게는 5번까지 보고한다고 하소연하더라. 당 차원에서 보고 창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 소속된 의원이 너무 많아지니 기동성이 떨어진다.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특위의 조직과 기능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특위와 소재부품특위 소속 위원은 각각 28명, 15명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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