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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 전과 3건 한 건은 비공개… 野 "음주운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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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한 후보자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부속서류에서 총 3건의 전과(前科)를 신고했다. 우선 1987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사건으로 수감됐었다. 1993년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후보자는 다만 1987년 7월 10일에 처분된 전과 1건에 대해서는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비공개한 채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은 전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 "음주운전 등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었다.

조선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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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예금 6억6000만원과 은행 채무 2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5000만원의 순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경기도 군포 산본의 아파트(115.5㎡) 3억원을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었고, 예금은 본인 3억8000만원, 배우자 2억6000만원 등이었다.

또 본인 명의로 한국피엠지제약 2만주, 에스에스애니멘트 4000주 등 3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에스에스애니멘트는 완구 제작사이자 게임업체인 손오공과 서울문화사가 투자해 설립한 애니메이션 회사다. 자동차는 2013년식 모하비 3.0디젤을 신고했으며, 부친에 대해선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한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당시 여권의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부친이다.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추천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2006~2009년 LH(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2012~2014년 강원랜드 자문변호사, 2017~2019년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도 맡았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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