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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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곧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다”고 말했다. 한미 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빅딜을 원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과 만난 이후 실무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 협상도 갖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빅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자들의 패턴을 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으로 권력을 안정시킨 다음에는 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말한 ‘빅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건 여전히 협상돼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로 얻게 될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이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미래에 대한 영상물을 보여줬다. 당시 영상물은 인상적이었고 북한 측이 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런 종류의 삶으로 향하는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들은 이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가 KN23으로 명명한 미사일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 오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이 분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bl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