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재개 앞두고 "제재 완화 없다",
트럼프 면박 불구 또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이스칸데르 한·일 배치 미군 위협,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골치거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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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이 경제적 보상만 챙기고 '먹튀'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한 뒤에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한미 연합훈련 이후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DMZ(군사분계선)에서 만난 이후 실무급에서 어떤 실질적인 협상도 한 적이 없다"며 "실무협상이 곧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포기하는 분명한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번에도 과거처럼 경제적 보상만 챙기고 먹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부의 패턴을 보면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그들 핵 프로그램에서 대단치 않은 양보를 하고선 경제적 보상으로 그들 경제를 회생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한 다음엔 핵 부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다.
그는 "우리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빅딜'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구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 후에 모든 종류의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원칙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볼턴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선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측에 보여줬던 4분짜리 홍보영상('북한을 위한 기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가능한 경제적 미래가 어떨지 영화를 보여줬다"며 "그것은 매우 인상적인 영상이었다"고 했다. "나는 북한 측이 지켜보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얻을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5번의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우려하게 한다"며 "우리는 미사일을 KN-23이라고 명명했고, 사거리는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물론 우리가 배치한 미군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두 차례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한반도를 지켜보는 모두에게 골칫거리"라고도 했다.
볼턴은 지난 5월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안 위반은 틀림없다"고 했다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작은 무기를 발사한 게 일부 미국 국민과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면박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볼턴은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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