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근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금 한국 측에 (수출 통제 조치의) 근거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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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산업통자원부는 지난 12일 대(對)일본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련,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두 지역으로 세분화해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구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기존에는 심사를 면제받았던 재수출·중계수출에 대해서도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보면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는 각국이 책임에 따라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협의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근거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예단해 답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악화의 여파로 한·일 항공편 운항이 계속 중단되는 데 대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행 항공편 운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가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고 내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달성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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