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왼쪽 셋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태윤 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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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성장, 물가, 고용 등 경제 지표는 양호한데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체감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은 기준 금리 인하하는 추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체감 경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 등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일부 경제 주체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무겁게 지고 있는 만큼,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와 특정 품목의 물가 상승, 높은 외식 물가가 체감 경기 부진의 주요 이유”라며, 특히 “외식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외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요식업) 가게 운영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국민들이) 내수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화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면 한은도 물가 상승 우려 없이 기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고금리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대출 늘지 않게 관리… GDP 대비 비중 작아져”

대통령실은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계 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계 대출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는 늘어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이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대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낮췄는데 ‘가계 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그전부터 하락해왔는데, 다만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약간 인상된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 있다”고 했다.

“경제 지표상 뚜렷한 성과… 구조 개혁 계속하겠다”

대통령실은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일본을 추월했고, 2026년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까지 낮아졌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평균 4.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고용률 69.2%, 실업률 2.7%로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이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에 수출이 6836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이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경제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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