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3·1절 기념사 분석
‘분단 극복 위해 이념 대결 넘어서야’ 일관된 메시지
‘국민 편 가르기’ ‘증오와 갈등 부추기기’와 거리 멀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장 ‘온순한’ 대통령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 완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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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이념 등 다양합니다. 노련한 정치인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를 조직화해 정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은 남북 분단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른 뒤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 반공을 기치로 내건 ‘친일 분단 기득권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민주개혁 세력’으로 분열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차례로 가세하며 매우 복잡한 정치적 분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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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민주개혁 세력’-‘부산·경남 및 호남’-‘중도 진보’-‘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친일 분단 기득권 세력’, ‘대구·경북’, ‘보수’, ‘고연령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적대감을 가진 세력이나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논객 등 이른바 보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분열의 정치인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켜 반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후 국회 이승만 동상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5대 실천 목표 가운데 네 번째가 ‘화합과 통합의 나라’입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직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독재’라고 독설을 퍼붓던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벌어진 친일 논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대표가 화합과 통합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의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적일까요?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입니다.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입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과 원칙을 따집니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이 넓지 않습니다. 이런 면모가 때로는 비타협적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거나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누가 가장 독선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심하게 국민을 편 가르고, 누가 가장 증오와 갈등을 부추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역대 대통령 평가를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온순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수 중에는 자꾸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한-일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일 갈등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총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적 견제와 우경화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썼다고 칭찬하는 보수 논객들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른바 보수 논객들의 이런 주장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이른바 보수가 어떻게 했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은 집권 초기부터 김대중 정부의 호남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 티케이 편중 인사, 김영삼 대통령 시절 피케이 편중 인사에는 입을 다물었던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편중 인사를 유난히 가혹하게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2000년 9월 9일 치 <동아일보>의 1면 톱 기사 제목은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구’와 ‘부산’을 강조한 의도가 뭘까요? 호남 정권이 들어서니 경상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을 ‘퍼주기’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퍼주기 프레임은 색깔론입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빨갱이들에게 퍼주냐”는 선동입니다. 보수 성향 신문이 일제 세무조사를 받고 사주가 구속되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언론 탄압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랬던 이른바 보수가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참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른바 보수의 주장대로 독선과 분열의 정치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통합’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와 8·15 광복절 및 정부수립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중요한 대북 제의가 3·1절이나 8·15 기념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 분단의 뿌리가 일제 강점, 해방, 한국전쟁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8·15, 3·1절 기념사를 모두 다섯 차례 했습니다. 일제 강점과 독립운동, 해방과 분단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의식,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진 국민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은 청와대 누리집에 들어가서 연설 전문을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2017년 8월 15일 기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촛불 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하이(上海)에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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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1917년 ‘대동단결선언’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원인을 ‘분열’에서 찾고 독립운동 세력과 국민의 ‘대동단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 마무리 부분에서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합의 메시지는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의 힘이 약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은 애국지사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철시(撤市)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무꾼·기생·맹인·광부들, 이름도 없이 살던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층·지역·성별·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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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메시지는 2018년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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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비판했던 바로 그 연설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이제 색깔론을 중단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 촉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문을 직접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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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우자”,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리자”,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말자”,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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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통합’의 당위는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일관된 논리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다섯 차례의 3·1절 및 광복절 기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을 당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인이 아니라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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