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재산 관련 의혹, 국보법 위반 전력, 아들 병역 등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재산', 언뜻 봐도 이질적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거론될 키워드들이다. 소위 '강남좌파'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던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관련 이력과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개각에 따른 7건의 청문회 중 가장 여야 격돌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가족의 병역, 재산 문제 등에서 집중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56억원 재산에 쏠린 눈 = 15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서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아파트·빌라 거래 계약과 70억원 넘는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부분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속 서류로 제출한 출자 증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 약정을 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명의로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 몫으로 각 3억5500만원 등이다. 이 펀드의 총 출자약정액은 100억1100만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액은 약 74.5% 규모다. 출자 규모가 전체 신고 재산보다 커서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은 조 후보자 가족의 친족간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발표 이후인 2017년 11월 부인인 정 교수가 자신이 15년간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거래 대상자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이전 배우자였다는 주장이다.

위장 전입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 울산대에서 근무했지만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는 점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한 달 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석 달 후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다.

조 후보 측은 재산 관련 의혹에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사모펀드 출자 약정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장남 군 복무도 도마에=조 후보자의 병역이행과 장남의 군 복무 연기도 공격받을 수 있다. 제출된 병역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군복무해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전역했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군사 훈련을 받으면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서 생겨 노태우 정권에서 없어진 제도로 당시 대통령의 아들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입어 논란이 일었다.

아직 미필인 조 후보자 장남의 병역 연기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1996년생인 조 후보자 장남은 2015년 5월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5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신고됐다. 연기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장남은 현재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 30세 전에만 입대하면 되지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장남의 입대 계획이 언급될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이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해외 체류와 학업 등의 사유로 입영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응답하라 1993 사노맹'…민간인 사찰 '피고발자'=조 후보자가 1993년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도 쟁점이다. 여당은 '색깔론'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사노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지명 당시부터 이 전력을 문제삼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전문가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제기된 논란도 청문회장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등이 핵심 공격 포인트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김 전 수사관 폭로 이후 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강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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