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후 정치권에서 촉발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989년 사회주의 제도로 변혁,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전위 정당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사노맹은 노태우정부에서 안기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1991년 해산된 반국가 단체이다.

16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당시 조 후보자가 '최선생' '고선생'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는 1992년 1월 발간됐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대한민국에 더 위험한 인물"이라며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행적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당시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고문까지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사노맹에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입장을 펼쳤다.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안 된다는 야당 정치인에게 묻는다"며 "그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당신이 어떤 권리로 매도하냐"고 비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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