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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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테스크포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개 시ㆍ도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및 박명재ㆍ최교일 등 영남권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및 최근 일본 아베정권이 자행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불거진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어떤 국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