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들어 주식투자 등 스팸 문자 신고, 전달 대비 40% 급증
문자중계사·재판매사 긴급 점검...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스팸 문자의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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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스팸 문자 발송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KISA에 따르면 6월 1~17일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 건으로 5월 1∼17일(1,988만 건) 대비 4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늘어났고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부터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 및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KISA는 그동안 스팸 신고의 급증 원인이 스팸 신고의 방식이 간편화하면서 웬만한 광고 문자가 스팸으로 신고되는 흐름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최근의 스팸 문자 발송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이다. 지난해 연간 확인된 스팸 건수(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하지 말 것 △악성 스팸 의심 문자를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으로 신고할 것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하거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