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곶자왈 보전'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 6개 환경단체 공동 성명…"道·국회의원 나서라"

뉴스1

제주 화순 곶자왈.©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6개 환경단체가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강창일·오영훈·위성곤·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곶자왈 보호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곶자왈은 곶자왈이 지닌 중요성과 무한한 환경가치에 비해 여전히 파괴되고 있다"며 "그동안 곶자왈 보전을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됐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제정된 '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들며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쳐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용역을 시작한 지 4년이 넘도록 곶자왈의 경계 조차 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곶자왈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도와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