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 필요" 강조]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여성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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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은 다소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의 안전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국내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이 20년 전 1개에서 지난해 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4개 산업 모두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과거 1998년과 2008년에는 각각 1개와 2개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6%) △숙박 및 음식점업(5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3.7%) △교육서비스업(52.0%) 등이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대졸 이상(44.0%)이며 고졸(37.4%), 초졸 이하(9.9%)가 뒤를 이었다. 1998년에는 고졸, 초졸 이하, 2008년에는 고졸, 대졸 이상 순이었다.

한편 연구원이 주요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수가 늘면서 양적으론 증가했지만, 질적으론 향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임신·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해한 작업환경의 안전기준이 부족한 탓에 불임이나 유산이 노동자의 개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2015)를 보면 20, 30대 여성 노동자의 유산 비율은 29.4%, 26.1%로 일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각각 12.1%p, 5.2%p 높았다.

또 연구원은 여성이 많은 학교급식 노동자, 대형마트 판매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문제, 대형유통매장 판매직 노동자의 하지정맥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로 남성이 많은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으로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면서 여성이 많은 산업군의 재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담긴 성평등 이념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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