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흠집·사법개혁 저지 위해 악의적 정치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을 맡는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28)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연구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제1저자이지만 특혜는 아니고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게 많다.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공세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전날에는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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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이 연구논문 실적을 고려대 입학 때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썼다는 것은 적었지만, 논문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쓴 자기소개서에 보면 '인턴십을 통해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썼다' 정도로 기재돼 있다. '제1저자'와 같은 이야기는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연구 윤리상 검토가 필요하지만, 입시부정은 아니다.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면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달리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펴낸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성적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진보 인사가 아이들을 특목고에 보내고 특목고를 비판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사회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특목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뛰어넘는 것은 독립운동 수준의 일"이라고 했다.

이철희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의혹을 쏟아내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인격 살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충남 공주의 한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런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쉽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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