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론자로서 평소 로스쿨 체제를 강하게 옹호하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2012. 3. 2. 자 트윗)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조 후보자는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만 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두고 각계에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변호사 단체 중 하나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1일 ‘사법개혁을 위하여 조국 교수는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청와대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조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최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비추어 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과연 그가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조 후보자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대한법조인협회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 활동 전력, ‘폴리페서’ 행위 논란, 석사장교 복무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웅동학원 세금 체납 의혹,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을 제기된 논란을 죽 나열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후보자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기타 부당한 이익 제공에 관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조 후보자는 ‘음서제’로 변질된 특목고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음에도 정작 그의 딸은 ‘외국어고’, ‘이공계’,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목고 취지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다”며 “조 후보자는 자신의 진보적 가치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양보하였다는 말로 해명을 하려 하나, 해명 자체가 오히려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딸은 외고 2학년 재학 중 모 의과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약 2주간 참여하고 전문적 영역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 고교 3학년 재학 중에는 모 대학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약 3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역시 전문 분야의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됐다.

대학 졸업 후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당시 조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의 환경대학원에 입학,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의전원에서는 유급을 두 번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나빴음에도 6차례 합계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조 후보자와 그 딸을 둘러싼 의혹은 2017년 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금융감독원 부정 취업, 올해 사립대 로스쿨 교수 측에 의한 현직 검사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그저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를 의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 스스로 현 정권의 국정 수행에 장애물이 된 현실에서 사퇴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