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 기한을 사흘 앞둔 21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2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비논리성을 거듭 지적하는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양국 간 군사 정보 교류는 상황을 봐서 재개하는 절충형 모델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번 한일 간 갈등의 원인인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한일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1+1'안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일본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물론 그것(1+1안)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면서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취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 수출규제로 직접적 피해를 주기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를 키우는 간접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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