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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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여전히 '미정'이라는 입장으로,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날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오면 그에 맞춰 밝힐 사항은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NSC는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체계 유지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도 '지소미아 유지' 입장에 가까워 우리 정부가 파기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취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배제 조치가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안보 문제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끼리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상호 공유하는 정보에는 제한을 둬 지소미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결정 전에 전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반전은 없었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뒤 20일 만에 재회한 두 장관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반발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및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노 외상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 장관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은 14일 각각 상대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고심이 역력한 모습이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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