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과 무관치 않은 결정 의심돼”

“청와대의 임명 강행 뜻 읽어”

바른미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 실망”

이혜훈 정보위원장 “복구 어렵다는 것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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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결국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설명한 건 없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갈등이 파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갈등이 결국은 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 정국으로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또 “(강 수석과의 대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 강행 뜻을 읽을 수 있었다.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말씀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남은 과정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는가”며 “결국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하다.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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