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논의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2019.8.22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방현덕 기자 = 정부의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당초 '조건부 연장'에 무게를 실었던 관측들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이날 오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전후해 막전막후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이례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아가 이 총리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한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상임위원들은 청와대 여민1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1시간 가량 상임위원들과 토론을 거친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는 이 총리도 참석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참석한 만큼 사실상의 NSC 안보 관계 전체회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리 집무실 나서는 정의용 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이 총리에게 대면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을 나오고 있다. 2019.8.22 kimsdoo@yna.co.kr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후 6시 3분이 되자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6시 20분에 브리핑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춘추관 브리핑실에 모인 취재진에게 유송화 춘추관장은 6시 9분 "윤전기는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가 당초 언론의 예측과 다른 결정을 내렸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10여분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면밀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감정적 대응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정부 부처,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등이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2 scoop@yna.co.kr

청와대는 발표를 전후해 여야 지도부를 찾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이해를 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달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관련해 설명했고, 오늘 NSC에서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미국과도 NSC 직전에 사전 공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언론인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며 답변했다.

강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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