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한-일, 옳은 관계로 되돌리기 시작하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애초 “한-일 이견 해소하길”에서 수위 높여

미 전문가들 “방위비 협상 앞 한-미 관계 악화”

“미국이 한-일 대화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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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한-일 두 나라가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한-일 갈등의 여파가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다.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통화했다”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대화한 사실부터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우리는 실망했다”며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장관은 어제 일본 외무장관과 만났고, 이 문제를 되돌리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두 나라가 각자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북한에 관한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세계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미국의 위대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도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는 이보다 다소 온건한 기조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는 오전 성명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두 나라가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우리 공동의 방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key)”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를 적시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 발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쪽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 정부 분위기는 그와는 결이 달라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유지할 것을 당부해왔다. 최근 잇따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불만 표출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에 대해 “좋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겨레>에 한국 정부의 결정이 한-미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미국이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중요한 3자 협력을 저해하는 실망스러운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명히 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역내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가 한-미 동맹 조율에서의 견해차를 보여주는 이슈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과정으로 동맹들이 서로 협력을 최대화할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는 위중한 시기에 북한 정책에 대한 동맹간 협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우리 모두가 핵심적 전략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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