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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언론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GSOMIA가 한·미·일 동맹의 상징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파기'라고 표현하고 동북아시아 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GSOMIA의 파괴는 양국 관계에 타격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중국을 안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이 되어 왔던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흔드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지지층을 살펴보고 반일여론을 부추겨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의 설득을 뿌리치고 결단을 내려 보수세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GSOMIA 종료 결정은 한일 양국을 잇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대북 억지력의 저하로 이어져 그 부작용이 한일 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 GSOMIA 연장을 계기로 관계 개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협정은 유지될 것으로 봤던 만큼 예상치 못한 사태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가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22일 낮부터 일본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고 아사히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동행했던 외무성 간부가 한국에서 관련 연락이 있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고노 외무상이 이날 밤 하네다공항에 입국했고 휴대전화에 '이제 (종료를) 발표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와 있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내에서도 협정 종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10월 도쿄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 축하행사에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 했으나 (이 문제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갈등이 더욱 고차원화 되고 안보 분야에까지 미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한미 동맹에도 그늘이 드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관련된 동북아는 냉전구조를 남겨두고 있다. 한일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동안의 안보 협력 노력을 허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의 일단에는 아베 신조 정권도 있다. 외교문제와 경제정책을 연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관계 악화를 개선으로 이끌어갈 책임은 쌍방에 있음을 자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GSOMIA 종료 결정은)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안전보장의 문맥에서 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을 관련지었다"며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담화문에 앞서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고노 대사가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오후 총리 관저를 나와 퇴근길에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물었지만 한 손을 든 채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