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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되면 시민과의 거리 더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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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축사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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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296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김정숙 여사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건, 사법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여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졸업식의 부제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였다.

대통령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건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찾은 건, 경찰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경찰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며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러운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로,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라고도 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복지 향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 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재확인한 뒤 “경찰 복지가 국민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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