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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 "검경 수사권·자치경찰 도입…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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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경찰관을 상징하는 흉장을 달아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충주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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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들 사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경찰대가 아닌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작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며 국가"라며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나는 법 집행자이자 이웃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곳의 안보"라고 강조하며 경찰관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경찰이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국민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개혁작업을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변화에 미온적인 검찰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할 것을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면서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투신해 민주경찰 역사를 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신임 경찰 2762명과 가족 9000여 명 등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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