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신뢰 깬 일본 책임” 강조…여야 공방 가열

박광온 “조국 덮으려 지소미아 종료? 저차원적 생각”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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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상호 신뢰를 깬 일본에 있음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협정 종료가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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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경제 도발로 상호 신뢰를 처음 깨기 시작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신뢰 복원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사실상 먼저 결정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는 일본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펄쩍 뛰었다. 박 최고위원은 “일부 정당이 조국(논란)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고 하는데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구별 못 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불안감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당장 미국이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명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에 ‘조국 구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기일 선고, 패스트트랙 폭거 등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전략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나 이지혜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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